[현장영상+] 정부 '2천 명, 비수도권·소규모·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

[앵커]정부가 오늘(20일)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개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먼저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

정부가 오늘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개합니다.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뿐 아닙니다.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힘을 보았고,또한, 환자 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상황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고령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여,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정하였습니다.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해외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지금부터 2천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늘어나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국립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 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하였습니다.판데믹을 겪을 때,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왔습니다.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과대학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이후 진행되었던 대학별 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3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 데도 계속해서 의사를 늘려가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오히려 감축되었습니다. 더욱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첫걸음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 수를 늘이는 것과 함께 의대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대학에서 총 3401명의 정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정기준 준수 등 의료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개선 의지, 지역 필수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절차를 거쳐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세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는 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의대 학생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2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셋째,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정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총 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별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졸업생의 지역 정주 등 지역 필수의료 기여도, 향후 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배정 규모와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비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학별 숫자는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교육 생태계가 이를 통하여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2000명 정원을 통해 개발 의대의 한 학년당 의대생 수는 현재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미국 평균 146명, 독일 평균 243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수치지만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6년 후인 2031년부터 정원에 따른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진출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어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일부에서는 의대교육 여건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기간 내에 교원뿐만 아니라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정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입니다.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재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의료계획 4대 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대 교수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의학을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의료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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