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국가채무 증가세 급격히 둔화...대외신인도 긍정 평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돈 없는데 벤츠를 굴리는 부실기업에 빗댔던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서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 등을 강조해 차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왔습니다.또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였습니다.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입니다.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하여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습니다.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100개,아름다운거리 60개를 조성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 주거, 편의시설도 대폭 설치하겠습니다.다음으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습니다.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하여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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