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10번째 거부권 행사

[앵커]'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조금 ...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정진석 비서실장 브리핑 보시죠.또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임명 재가했습니다.오늘 재의요구권 행사한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입법부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 보장하는 원칙입니다.이런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입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입니다.또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기관입니다.더욱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번 특검법안에서는 먼저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명중 1명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런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이번 특검법안에는 사건의 대국민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공표를 이 사건에 한해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선균방지법을 약속하며 피의사실 공표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거듭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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