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내란 혐의 수사' 상황에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
방첩사 실무자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해서 준비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보고를 했고요. 이와 별도로 국회 주변에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현장 안내 목적으로 경찰서 인력을 5명, 5명 정도 해서 10명을 요청을 해서 경찰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지침을 받아서 방첩사에 이미 이 10명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도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합동수사본부 100명 인력 지원을 봤을 때 즉시 이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획관과의 통화 당시에 제 옆에는 다른 출장자들도 있었고 또 수사기획관 옆에는 국수본 내 다른 국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 내용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사기획국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선거자유방해죄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로 전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이...총장님, 선관위를 의심한다고 일부 국민들이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선관위 내부의 자정작용부터 그런 법 추진부터 먼저 해야지, 이런 미묘한 시점에 선관위가 지금 탄핵 정국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기했다고 의심받지 않겠습니까?지금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해서 저희가 저희 내부 위원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개선 제도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면이 있으니까 저희 선관위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이 부분에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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