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北 지렛대 삼아 한미일 결속 급물살…중‧러 반발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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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에서 만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약속이나 한 듯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3국 공조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3국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물꼬를 트자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한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3국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을 확신한다"고 화답했다.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달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F-15K '코끼리 걸음' 등 무력시위로 대응한 것을 거론하며"한미일이 집단 안보와 역내 안정을 위한 확고한 다짐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이들은 그러나 3국 공조를 강조할 뿐 구체적인 해법에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코로나19 방역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이런 기류 변화는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한미일 외교장관의 대북 공동성명 등에서 이미 뚜렷이 감지됐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명분삼아 3국 협력을 넘어 군사적 공조 가능성까지 시사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확연히 강화된 한미일 협력 분위기는 인수위 시절 대일 특사단이 파견될 때부터 일찌감치 도드라졌다.대일 특사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을 잇달아 면담하며 환대를 받았다. 현 강창일 주일대사는 외무상조차 1년 넘게 만나주지 않는 것과 극명히 비교된다.윤 대통령의 대일외교 기조 변화에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한미일 공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달 미사일 3종 세트를 한미일을 각각 겨냥한 듯 '섞어 쏘기' 한 것은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다만 한미일 공조가 계속 순탄하게 이어지리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한일 간 역사‧영토 갈등은 언제든 판을 깰 수 있는 구조적 난제이다.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북방 3각 공조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큰 부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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