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사이버 공간으로 동맹 확장…'핵우산 비견될 사이버 우산 확보'
임헌정 기자=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3.4.27 [email protected]양 정상은 협력 문서에서"한미는 우리의 강력한 협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라며"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위를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 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기존 물리적·전통적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양 정상은"한미 간 오랜 전략적 동맹의 깊이와 견고함을 사이버 공간에서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사이버 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이번 문서 채택을 통해 전통적 육해공 국방의 안보 동맹을 사이버 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을 최초로 선언하고,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미 간 사이버 정보 공유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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