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IRA·반도체법 우려 불식 노력…양국 협의 지속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IRA·반도체법 우려 불식 노력…양국 협의 지속

임기창 기자=한미 정상이 26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반도체과학법 등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속 협의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긴 하나 미국이 '경제안보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우려 조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고, IRA 예외조항을 활용한 상업용 전기차 판매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평가다.배터리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 미국 업체의 22개 차종 중 17개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IRA가 오히려 기회 요인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일부 쟁점이 즉각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한미 간 추가 협의'로 넘겨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1년 유예조치가 오는 10월로 끝나는 것도 삼성, SK 등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국내 기업에는 부담 요인이다.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등 차세대 유망 분야에 대한 양국의 연구개발 협력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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