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옥의 시선]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28/joongangilbo/915461654788507846177-915461654788507846177-A2C949BD48466300876A5872981EC9B0.webp)
‘불황형 인플레이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논리의 비약은 있지만, 박 의원 발언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한 듯하다. ‘물가 상승→지원금 지급→물가 상승→지원금 지급’의 무한 루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황형 인플레이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전형적인 소비 감소의 불황형 인플레이션 ’이라는 것이다.
논리의 비약은 있지만, 박 의원 발언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한 듯하다. 현재 물가 오름세는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공급자 측에서 유발한 인플레이션이라며, 부진한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 감소에 방점을 찍은 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더 큰 문제는 여의치 않은 나라 곳간 사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60조원가량 증가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0.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87조원 적자를 냈다. 또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올해 국채 이자 상환액만 29조원에 달하는 데, 빚에 빚을 더하자는 이야기다.
하현옥의 시선 민생회복지원금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국가채무 세수 국채 발행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현옥의 시선] 징벌적 상속세와의 전쟁, 이제 끝낼 때](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7/joongangilbo/9154616547885071053651-9154616547885071053651-96793B03476CF50FE76A9D6237D43945.webp?w=640)
[하현옥의 시선] 징벌적 상속세와의 전쟁, 이제 끝낼 때2022년 김정주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은 4조7000억원으로 평가된 해당 지분을 정부에 물납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대 주주가 된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해당 지분을 공매에 넘겼지만 지분 매각은 두 차례나 불발됐다. 창업주의 부인과 딸이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화학 기업인 OCI그룹과 이종(異種) 통합을 추진하자, 창업주의 두 아들이 이에 반대하며 경영권 싸움으로 번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소비자들…“저축 줄고 ‘욜로’ 여행지출 늘었네”팬데믹 거친 美 소비자들 작년 여행·공연 지출 30% 급증 신용카드 부채는 22% 늘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총선전 양문석 중간검사 결과 발표할듯금감원장 '명백한 불법'새마을금고 '대출 회수 통보'김경율, 민주당 박민규 저격'원룸임대 86실 세금 170만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얀마 군부, 한국내 이주노동자에 소득세 징수···“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미얀마 군부가 한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서만 물리도록 하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돈 내야 여권 연장…미얀마 군부, 한국 거주 자국민에 ‘세금 착취’미얀마 군부가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서만 물리도록 하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투세 강행할라 … 채권 51조 산 개미 멘붕尹 금투세 폐지 공언했지만총선 참패로 추진동력 잃어민주당 내년 도입 강행하면매매차익 최대 27.5% 세금'비과세 사라지면 자금이탈'국민청원 1주새 4만명 넘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