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국회 전원위가 ‘아무 말 대잔치’가 안 되려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19/newsvop/9154616498494961145616-9154616498494961145616-1637358274231296000.webp)
23일부터 국회 전원위가 열리지만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우려가 큽니다. 의석 확대 논란으로 새지 않고 제대로 선거개혁 논의하기 위한 2가지 조건, 하승수 변호사가 제시합니다.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3월 23일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난상토론을 한다는 것이다.
2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배분은 준연동형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는 1안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100% 배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반쪽짜리 ‘준연동형’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이 ‘준연동형’인데, 개혁하겠다면 ‘제대로 된 연동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국가인 독일, 뉴질랜드는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이 배분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비교적 선진적인 정치가 펼쳐진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반쪽짜리 연동형’을 하겠다는 것은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더구나 1안과 2안은 국회의석을 350석으로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할까? 벌써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석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여론도 확대에 부정적이다.
유럽에서 보는 대선거구제는 비례대표제 방식이다. 대선거구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 방식이라면 개혁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3~10인을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뽑는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고, 설득력도 없는 얘기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데, 영ㆍ호남의 농촌이야말로 특정 정당에 의한 일당지배가 강한 상황인 것을 무시한 방안이다. 오히려 농촌이야말로 대선거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국회의장 자문기구가 내놓은 3가지 방안 자체가 짜깁기 방식이고 공격받을 지점들이 너무 많으니, 이 방안들 중심으로 논의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300명이 각자 자기 생각을 늘어놓는 ‘아무 말 대잔치’로 흐를 가능성이 큰 것이다.벌써 홍준표 대구시장같은 기득권 정치인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이 국회에 있을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고백을 했던 사람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 코로나19 마스크_착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B-1B, 16일만에 한반도 재전개…한미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16일만에 다시 한반도를 찾아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저작권 지분 53%가 대행사에...'2백여만 원만 정산'[앵커]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힘들어하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만화 캐릭터 저작권의 대부분은 이 작가가 아닌 캐릭터 대행사가 갖고 있었는데요,'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동생 이우진 작가는 캐릭터 수입으로 2백여만 원을 정산받은 게 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는 신이다’가 보여준 OTT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한계스스로 예언자라고 주장한 네 명의 메시아,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정명석,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열풍이 거세다. 다큐멘터리로는 최초로 넷플릭스 한국 TV 시리즈 부문 1위를 차지했고, 홍콩을 비롯한 해외 반응도 뜨겁다.공개 후 대중의 공분을 사며 이례적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가 다룬 사건 중 상당수는 등 여러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바 있다. 새로운 것 없는 이야기가 새로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임지연 '저 말고 '연진이'가 대세죠…너무 미워해 주셔서 뿌듯'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저보고 대세라고 하는데, 제가 아니라 '연진이'가 대세 같아요. (웃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건 사기계약' 요절복통 '서진이네'가 재밌는 이유'이건 사기계약' 요절복통 '서진이네'가 재밌는 이유 서진이네 김상화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