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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직격] 선거제도, 또 프랑켄슈타인을 만들 것인가?newsvop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김진표 국회의장 등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1.30. ⓒ뉴시스
4가지 방안 가운데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은 과거의 선거제도이다. 이 선거제도가 거대양당의 기득권 구조와 영·호남에서의 일당지배체제를 낳은 원인이다. 그런데 이것을 논의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과거로 퇴행하자는 말인가? 이런 방안을 논의대상의 하나로 포함시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이 과거로 퇴행하자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거면 ‘정치개혁’이라는 단어를 특위명칭에서 지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조차 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하는데, 과거로 퇴행하자는 것을 어떻게 논의대상에 올릴 수 있는가?
만약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농촌에 도움이 되는 선거방식이었다면, 지금 농촌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워졌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또한,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로 선출된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농민과 농촌을 제대로 대변해 왔는가? 라는 질문도 던져본다. 답은 명확하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농촌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농민들과 농촌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이다.4가지 방안 중에서 유일하게 논의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뿐이다. 다만, 이 방안을 왜 ‘전면적 비례대표제’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부터 의문이다. 현재의 비례대표와는 전혀 다른 선거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인데, ‘전면적 비례대표’라고 이름을 붙이면 마치 지금의 비례대표를 전면화하자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전면적 비례대표제’라고 이름을 붙인 방식은,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높이자는 제안이다.
그리고 기존의 비례대표와는 다르게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당선자도 직접 정하게 된다. 위의 예에서 A당이 낸 후보자들 가운데서 유권자들이 많이 선택한 순서대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청년을 위해서는 각 권역별로 1~2석씩만 고정순번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사실상 후순위처럼 거론되는 분위기이다. 정치개혁특위 워크샵 결과 발표문에서도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했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좋은 얘기’이지만 현실로 만들 생각은 없다는 것처럼 비쳐진다.이처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보면,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에 관계없이, 김진표 국회의장은 약속한 대로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⓷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되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보장하는 독일/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 모델이 있다. 이것은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되, 충분한 비례대표를 통해서 전국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는 방식이다. 그리고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보장해서, 지역구에서 낙선한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리처럼 지역구에서 출마도 안 한 사람들이 ‘낙하산’ 또는 ‘운 좋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방식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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