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스쿨 코리아] 정부 지원금 '사냥꾼' 전락한 대학들 … 인재양성커녕 생존게임

가성비 최악 韓 교육비수도권대학 10곳 중 7곳 적자지원금 컨설팅에 수억 쓰기도서울대 年 5400억 타가지만대학순위·재정자립도 후퇴338개 사립 보조금 4조 불과지원금 효율화 '대수술' 필요

지원금 효율화 '대수술' 필요 ◆ 퓨처스쿨코리아 ◆

전국 대학에 돈줄이 말랐다. 수도권 대학 10곳 중 7곳은 적자에 시달린다. 비수도권에선 80% 이상이 적자에 빠져 있다. 지난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 운영손익 현황 분석'을 보면 2021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91개교 중 74개교가 적자였고 이들의 평균 적자액은 15억4000만원에 달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학이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운영비 따내기에 혈안이 되면서 인재 양성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을 따기 위한 대학의 꼼수에 현행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폐지하고, 2025년부터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평가기관이 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의 67.5% 수준에 불과하다. 초·중·고 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을 넘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한국 대학의 재정 상태는 그만큼 열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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