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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짓값 또 폭락] ②2년마다 반복 '폐지 수거난'…악순환 끊을 방법은(끝)
지난 10월 기준 제지회사와 폐지 압축장에 쌓인 폐지 재고량이다.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각각 3천t과 1만5천t 불어났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경기 양주와 안성, 대구 등 전국 8곳의 공공 비축창고에 보관하는 폐지 더미도 1만5천500t이 넘는다.이렇게 폐지 재고가 계속 쌓이는 현상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2018년 이후 2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미다.아울러 폐지 재고가 쌓일 때마다 널뛰는 가격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폐지 수거 노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2018년에도, 2020년에도 등장했던 '폐지 산'폐지 수거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아파트 단지 등에서 폐지나 폐비닐, 폐스티로폼 등을 걷어오던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결국 석 달 후인 같은 해 4월 주요 제지업체들이 수도권 일대에 적체된 폐지 2만7천t을 긴급히 사들이기로 하면서, 수거 거부 사태가 일단락됐다.
2020년 2월에도 중국의 폐지 수입 축소로 폐지 가격이 압축장 기준 56원까지 떨어지자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 거부를 예고하는 업체가 생겨나면서 또 한 번 위기가 있었다. 당시 제지사 기준 폐지 재고량은 9만6천t으로, 그해 연평균 재고량보다 약 8천t 많았다.수거한 폐지를 이물질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 채산성이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정부·지자체·기업의 적극적 역할 필요"일상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폐지 수거 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만큼 폐지 재활용 문제를 단순히 민간 영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공비축창고를 운영하는 등 선제 조처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활용 수거 과정의 대부분이 공동주택과 민간 재활용 업체가 개별 계약을 통해 진행되거나 고물상 등이 수거해 넘기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EPR은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이나 포장재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주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1월부터 시행됐다.현재 이 제도 대상은 형광등·타이어 등 8개 제품군과 종이팩·금속 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등 4개 포장재군이다.환경부 관계자는"EPR 품목에 폐지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EPR 본래 취지가 재활용률을 올리려는 것인데 이미 폐지는 다른 품목보다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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