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팃-박명림 대담①] 소수의 지배에 맞설 ‘민주공화주의’ 어떻게 세울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19/3/2/hanitweet/9154168540194541354725-1101693613153619969.webp)
세계적 공화주의 이론가 페팃 “민주주의 3개 다리로 움직여” “중국, 제2 천안문사태 올 수도” “정치사회 정의 세워야 과두제 방지” 정치학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신공화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 ”한국, 소수의 지배 심각한 수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결합 절실”
“신공화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3·1운동과 공화주의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5~26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특별 국제학술회의가 ‘민주공화 100년, 세계시민 100년: 보편평화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회의엔 세계적인 공화주의 이론가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도서관 관장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페팃 교수와 마주 앉아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중국식 능력주의, 세계적 과두제와 불평등 등을 주제로 지난 26일 학술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담을 했다. 박명림 먼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국제회의에 참석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신분 보장을 받는다. 대신 이들은 헌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여론의 압박과 언론의 정밀감시를 받는다. 또한 선출직 대표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원, 통계청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구, 빈곤 통계 같은 경제 수치를 생산하지만, 통계청은 선출직 대표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선출직 대표는 재선을 위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시민을 속이고 싶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립적인 법원·감사원·통계청·중앙은행을 두는 이유다. 중앙은행은 재선을 하려는 공직자들에게 맞서서 장기적 관점에서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두 번째 채널은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선거와 동등하게 필수적인 채널이다. 이런 공직자들은 선출직 대표들로부터 임명되고, 사람들이 만든 헌법의 규정을 받고, 사람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과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