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국가 코인(Govcoin)이 온다

② 중국 인터넷금융협회·은행업협회·지불청산협회는 지난 5월 18일 '모든 금융 기업과 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는 그 어떤 암호화폐 관련 활동도 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기면 공안(公安) 조사와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사실, 못하는 건 아냐 :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올해 4월 첫 발간한 ‘CBDC 글로벌 Index’에서 한국 중앙은행의 CBDC 준비정도(소액결제부문)를 글로벌 9위, 아시아 3위(1위 캄보디아-2위 중국)로 꼽았다. 토비어스 에이드리언 IMF 금융자본시장국장은 '민간 회사들이 CBDC보다 더 편리한 지불‧결제 수단을 발명해내면, 민간의 혁신과 중앙은행의 CBDC가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시대에, 중개자·전문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숙명입니다. 개인들이 정보 소스에 쉽게 닿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이문을 내던 ‘은행’들도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본질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③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제롬 파월 의장은"시총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 암호화폐가 개인 투자자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모두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1만 달러 이상 코인 거래의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했다. ● 개인정보는 : 언제 술마셨고, 누구와 거래했는지 중앙은행이 다 알게 된다면? 미국 신미국안보센터는 “시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로 징벌적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3. CBDC, 중국 발 가속 CBDC는 오래된 개념이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를 연구했다. 세계 65개 주요 중앙은행 중 86%가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문에 답했지만, 1~6년 내 도입의사를 밝힌 곳은 20% 뿐. 다들 서두르진 않았다. 변화의 시작을 알린 건 중국.

● 미국의 달라진 사정 : 달러 패권을 쥔 미국, 솔직히 그동안 느긋했다. 그런데 중국이 CBDC에 잰걸음을 내니, 가만 있을 수 없다. 지난해 미 연준은 MIT 대학과 디지털화폐 연구를 시작. 2023년까지 디지털 결제시스템 FedNow도 구축하기로 했다. CBDC로 가는 다리 놓는 중.4. 다른 나라들은 왜? 일본은 4월 디지털 엔화 실증실험에 착수했고, 영국도 같은 달 브리트코인 TF를 출범했다. 러시아는 연내 CBDC 테스트를, 브라질은 2022년 디지털 헤알화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G20은 올해 2·4월 회의에서 CBDC 등 디지털화폐의 국가간 지불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는데, 신중하던 이들까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한 이유는.

④ 또 다른 사정 : 유럽은 미-중 디지털 화폐 전쟁에 ‘나도 있다’고 나선다. 올해 유럽중앙은행은 “5년 안에 디지털 유로가 출시되어 현금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외 베네수엘라나 캄보디아, 이란 등은 CBDC를 통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부터 우회”를 노리는 측면도.● 장외의 대형 변수는 페이스북이다. 월평균 33억 사용자를 지닌 페이스북은 가격 변동성 없는 스테이블코인 ‘디엠’을 발급해, 독립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들려 했다. ● 사실, 못하는 건 아냐 :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올해 4월 첫 발간한 ‘CBDC 글로벌 Index’에서 한국 중앙은행의 CBDC 준비정도를 글로벌 9위, 아시아 3위로 꼽았다.6. 네이버·카카오는 왜? 한국은행이 “특정 IT기업에 종속되지 않게 CBDC 플랫폼을 만들겠다”했지만, 기업들은 노림수가 있다. 한국은행의 50억짜리 모의실험이 평범한 연구용역이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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