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美 법원 “AI 학습에 콘텐트 무단 이용, 불법”…한국 소송 결과도 관심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톰슨 로이터가 로스 인텔리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헤드노트(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인 법률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으로, 웨스트로우의 주요 기능)를 AI 훈련용 데이터로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공지능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게 저작권 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상급 법원 판단에 따라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헤드노트를 AI 훈련용 데이터로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 보호 콘텐트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언론보도, 교육 목적 등 특정 조건 하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원칙이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만든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이 웨스트로우와 직접 경쟁하는 서비스이고, 대량의 웨스트로우의 데이터를 변형 없이 학습한 로스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시장에서 직접적인 대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게 왜 중요해 이 판결은 AI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법 공정 이용 원칙 사이 관계를 다룬 최초의 주요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AI 모델은 주로 책·기사·웹사이트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트를 학습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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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공정이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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