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생두 부가세 면제'…커피값 정말 싸질까

팩트체크 '생두 부가세 면제'…커피값 정말 싸질까

당장 물가가 너무 뛰었구나 확 와닿는 게 점심 먹을 때죠. 밥 먹고 커피 한잔 사 마시면, 점심값이 만 원을 훌쩍 넘길 텐데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커피값 대책'을 내놨는데, 효과가 있을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문준엽/경기 성남시 : 보통 한 1만8천원? 이 정도 쓰는 거 같아요, 커피값으로만. 조금만 금액을 좀 낮춰주시면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커피값 대책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참고로, 정부는 보도자료에 면제되는 항목을 '원두'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원두로 볶기 전, 로스팅하기 전의 생두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가장 큰 원인은 커피값에 생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인데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280원의 10%인 28원, 한 잔당 28원꼴입니다.저희가 만난 카페 자영업자들은 "부가세 면제는 소용이 없다", "정부가 괜히 원가 절감이란 말을 써서 우리만 난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 큰 스타벅스의 경우, 볶은 원두를 수입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대상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이론적으론 전에 소비자가 부담했던 부가세만큼 깎을 순 있지만, 다른 인상 요인들 때문에 그러긴 어렵단 입장입니다.그런 뒤 가공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입니다.기재부는 "당장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유통 과정에서 오를 수 있는 여러 인상 요인을 누르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인증사입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_news /  🏆 3.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이용한 시민참여 팩트체크 개발된다면디지털 기술 이용한 시민참여 팩트체크 개발된다면 저널리즘 구글 허위정보 가짜뉴스 팩트체크 송경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과다 배상받은 인혁당 피해자 지연 이자 면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성조 기자=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돼 배상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토해내야 했던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디지털 기술 이용한 시민참여 팩트체크 개발된다면가짜뉴스와 민주주의 가짜뉴스(허위조작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한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을 추구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으로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짜뉴스라는 암초를 만나고 말았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장은 초기 민주주의와 자유화 기술(ICT for Democracy)이 되어 시민참여와 공론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네트워크 연계성과 익명성, 확산성으로 인해 잘못된 정치정보로 정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도 등장했다. 가짜뉴스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Yascha Mounk)는 『위험한 민주주의(원제: The People vs. Democracy)』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포퓰리즘 대두와 함께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팩트체크] 방역 완화에 '금값' 된 항공권…항공사가 비싸게 받는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세가 맞물리면서 항공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용산 청사 ‘집들이’ 행사…김건희 여사 불참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인근 주민과 어린이 등 400여명을 초청해 ‘집들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