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尹정부 1기내각 인선, '검찰공화국' 논란

📆 2022-06-13 오후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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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PD>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PD>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훈>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지적된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인데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과도한 검찰 편중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민주당 주요 인사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금융에 대한 전문가, 금융개혁과 고쳐야 할 금융 관행에 대해 전문지식과 소신을 갖춘 분이 해야 하는데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시장과 금융계에 주는 메시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 장·차관 자리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와 이노공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서울 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민석 전 의원, 차관급인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송영훈> 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도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인사비서관엔 이원모 전 검사,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고, 대통령실 ‘핵심 보직’인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이전 정부들에서는 대체로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정도에 검찰 출신이 기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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