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북한의 댐 무단방류, 못 막나?

팩트체크 북한의 댐 무단방류, 못 막나?

임진강 최북단 군남댐의 수위가 어제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역시 비가 많이 온 북한이 댐의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낸 영향입니다. 미리 통보조차 없는 북한의 무단 방류 막을 방법은 없을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북쪽으로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황해도에 황강댐이 있는데,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3억5천만 톤입니다.그 다음 달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방류 전 사전 통보를 하기로 합의합니다.이 합의를 깨면, 별다른 수가 없다는 건데,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예를 들어, 유엔 수로 협약에 따르면, 상류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남북 모두 이 조약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이런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에 관습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16년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어떻게 하건, 방심하다 당하느냐, 대비하다 맞이하냐의 차이'다,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 대응해나가는 게 최선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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