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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오는 21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검법 반대를 위해 국민의힘 이 내놓은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과거 언행과는 배치됐다.
이 주장은 3년 전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 본인의 언행과 배치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2021년 9월23일 대장동 특검법을 의원 107명 명의로 공동발의했다. 당시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검찰은 특검법이 발의된 다음날인 9월24일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발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대장동 의혹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은 4일 뒤인 9월28일이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 수사를 시작해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과거 우리 당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하자고 했을 때 논리가 검찰이나 경찰 인사를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복들이 가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었다”며 “2~3년 전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과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뒤집어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반대 이유 두 번째로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며 “협의가 안 됐던 BBK특검조차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합의로 추인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공식 오찬을 마친 뒤 마넷 총리와 뺏 짠모니 여사를 배웅하고 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서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 귀국 이후 153일 만이다. 대통령실 제공추 원내대표는 또 채 상병 특검법의 특검 추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며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법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특검법의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교섭단체를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으로 제한한 점이 공정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수사 중이라 특검 거부?···3년 전엔 수사 초부터 “대장동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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