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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표이사 알박기 논란'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을"국민 혈세 4조1천억 원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으로 지칭하며 박두선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지은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강력 비판하며 감사원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2022.3.31 [email protected]
2001년 워크아웃에서 벗어나 대우조선해양으로 새 출발한 뒤 경영이 정상화되는 듯했으나, 무리한 외형 확대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이 다시 누적되면서 2015년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 4조2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현재 산업은행이 55.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는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나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다.이 규정에 비춰보면 100% 정부 출연 기관인 산업은행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작년 기준 자산 규모 10조6천억원, 매출액 4조5천억원인 대우조선해양도 공기업 지정 요건에 근접해 있다.공기업은 법률상 요건을 갖춘 기관 가운데 매년 1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경제의 핵심축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기관에 한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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