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우리나라만 전기차 우대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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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다른 나라들의 보조금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자기 나라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만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퍼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자기 나라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만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퍼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즉시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업체 목록입니다.이런 식의 '전기차 차별' 정책,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왔다는데 사실일까.해외 전기차는 중국의 BYD 전기차 한 대와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5가 전부입니다.미국 전기차인 '테슬라'의 판매를 견제하기 위해 차량 가격 30만 위안, 우리 돈 약 6천만 원 이하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중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 성분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몰아주기도 합니다.

[이호중 /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술적 요건뿐만 아니라 제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 결과 등을 고려해서 추천 목록에 오른 전기차 중 일부를 주관적으로 선별하는 '화이트리스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 점을 고려하면….]우리나라도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대표적 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서 효력이 떨어졌습니다.[김필수 / 한국전기차협회장 : 우리나라는 세계 글로벌 선도국가이면서도 배터리 세계 최고 수준, 또 전기차도 소형차도 있지만 중형·대형등 다양한 모델이 포진하고 있어서 어느 한 모델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국가입니다.]YTN 신지원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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