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정권교체 강화에 최선” 원희룡 발언은 선거법 위반?...과거 사례 따져보니

[앵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

"정권교체 강화" 같은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건데요.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외곽조직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참석했습니다.[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한 단계 정권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상식을 뒤집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지난 2004년 4·15 총선 두 달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당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후 탄핵 소추까지 당했지만, 그때는 처벌 조항까지는 없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치는 건배사를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공무원이 아닌 여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발언한 점, 직무 집행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 정부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 장관의 경우 국회의원뿐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을 상대로도 발언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점은 2016년 무혐의 사례와 유사한 대목입니다.[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정치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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