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번개탄 금지로 자살 예방?...실효성 우려·업계 피해 지적도

'윤석열 정부, 자살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마포대교부터 폐쇄하라'·'현실성 떨어져' 비판 복지부, 지난 13일 ’5개년 자살예방 계획’ 공청회 '산화형 착화제 번개탄 금지…’위해 물건’ 관리'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적 여론도 큰데 이런 정부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당장 마포대교부터 폐쇄하라는 야당 반응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김현응 / 한국성형목탄협회 회장 : 그러면 연탄은 뭘로 붙이냐.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건 자살이 아닌가요? 그거 다 막아야죠. 고층 건물을 없애야 되고, 칼 만드는 사람들 칼 만드는 업체들 다 없애야 되고, 로프 없애야 되고….]여기서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위해 물건' 관리를 강화한다며,[이두리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 번개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번개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결론적으로, 정부가 자살률 감소 목적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겠다고 밝힌 건 대체로 사실입니다.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계획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박능후 / 2018년 1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 그것을 판매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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