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돋보기]형량 반토막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3분’이 판결 갈랐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3분’.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A씨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나의 교통사고 사건을 놓고 1심 형량이 항소심에서 반토막이 난 데에는 ‘3분’이라는 시간이 쟁점이 됐다.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을 벗어났던 시간 ‘3분’을 놓고 두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문제는 그가 사고 직후 성형외과에 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데까지 걸린 ‘3분’이라는 시간이었다.경찰은 수사단계에서 A씨를 상대로 이 ‘3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A씨는 3분간 현장을 벗어난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엔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의사를 찾으러 갔다”고 했으나, 나중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다시 병원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락가락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 3분의 시간을 A씨의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3분의 정체’는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A씨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3분간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주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봤다. 현장에 돌아온 후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어디 갔다 왔냐’는 경찰의 질문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왔다”고 답한 점도 고려했다. 폐쇄회로TV는 보정 작업을 거쳐 재확인했으나 A씨가 운전석에서 만진 것이 휴대전화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3분간 현장을 이탈하긴 했으나 다시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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