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톰 한달] 글로벌 관세전쟁·신팽창주의로 국제질서 지각변동

[편집자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지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그의 취임 이후 경제나...

국제사회가 지켜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첫 한 달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거의 매일 행정조치를 쏟아내면서 14일 현재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114건에 달한다.이를 통해 미국 내부적으로는 국경 통제부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작전, 세계 최고 갑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연방 정부 효율화 작업 및 구조조정, 'DEI' 정책 폐기 등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끈 민주당 행정부의 기조와 정책을 깡그리 뒤집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상호 관세가 아니라 관세에 더해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 세금까지 모두 조사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관세를 때리겠다는 '트럼프식 상호관세'였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없이는 캐나다가 국가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펴고 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서방 동맹인 EU나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쪽에 서 있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및 완전한 영토수복 등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들고 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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