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일(현지시간) 취임은 집권 1기 때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 ...
'예측불가성'과 '힘 통한 평화' 기조, 북중러 모험주의 억제할지 관심 조준형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일 취임은 집권 1기 때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 시대의 본격화를 의미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후의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해왔던 대외 군사개입은 트럼프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 4년 동안 자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노골적으로 밝힌 파나마운하, 그린란드, 캐나다 등과 관련한 '영토 야심'은 '트럼프의 미국'이 자국의 앞마당에서만큼은 공세적 확장주의를 통해 경제·안보 관련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더욱이 자신에 대한 4건의 형사기소를 돌파하고, 작년 7월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후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누린다'는 결정을 받아내면서 '퇴임 이후'에 대한 걱정 없이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법적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냉전으로까지 불려온 미중 경쟁과, 미국 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이른바 '저항의 축' 국가들 간의 갈등상이 트럼프 2기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모은다.트럼프 당선인의 대외 군사개입 자제 기조는 대만 통일을 꿈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주도권 장악을 꾀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험주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바이든 행정부 기간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듬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등과 같은 '모험주의' 행동이 트럼프 임기 중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트럼프 진영 내부의 기대섞인 전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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