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만5세 취학'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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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 5세 입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 6세'가 된 다음해, 즉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취학하고 있는데요.하지만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된다는 건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발달단계에 맞지 않게 1년 앞당겨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부모들의 부모를 교육부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냐"며"교육격차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덧붙여 OECD 국가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실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가운데 68.4%,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범국민연대는"정부는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며"이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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