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에 반발하는 검찰 측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172석의 국회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에 반발하는 검찰 측이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까지 나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이럴 때일수록 당력을 하나로 모아 입법 실현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보완 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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