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총경회의가 쿠데타? 경찰장악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행안부 내의 경찰국신설 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견제와 통제를 위해 이뤄졌다. 윤석열정부 행안부장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들끓고 있는 경찰들의 반발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총경급 간부들의 회의를 12·12쿠데타에 비유하며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고 형사범죄사건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회의 당일 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 전원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다.경찰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강경한 조치는 오히려 더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경찰조직 전체가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의 법적 조치에 정부 일선 조직이 수용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더구나 그 조직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라는 점에서 치안불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경찰국 신설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전광석화처럼 빠른 일정이다. 이렇게 경찰국 설치를 서두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선 경찰들의 조직적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이뤄져야 하고, 검경 수사권조정 법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상민 장관의 추진 방식과 대응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총경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은 지나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휴일에 모인 경찰서장들은 무기를 들고 정권찬탈에 나선 것도 아니고, 군사작전을 벌인 것도 아니다.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일선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 전원을 감찰하기로 한 것도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 행정소송 등이 이어진다면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성급하고 강경한 조치로 정부는 여론전에서도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경찰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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