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서해 공무원 피살 논란…해경·군 권위 실추 우려

'염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해경과 국방부 등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결정을 번복 시켰다는 것이다 ... 똑같은 국가 안보.보안 기관에서 불과 2년도 안돼 판단만 달리 내놓다보니 해경과 군의 권위는 상실될 수 밖에 없다.'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윤석열 정부가 1년 9개월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가안보실도 피살된 1등 항해사 이 모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시켰다. 이씨 유족은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윤석열 정부의 판단은 '국방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와 피살된 이씨가 3억원이 넘는 도박빚 등으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 같다'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판단을 뒤집었지만 그 근거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기실 문재인 정부 때도 월북 가능성 발표를 놓고 논란은 있었다. 국회 등에서도 '월북이 맞냐,안맞냐'를 두고 다른 얘기가 일부 있었지만, 당시 국방부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보고했을 때 여야 의원 누구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염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해경과 국방부 등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결정을 번복 시켰다는 것이다. 차라리 별도 조사 위원회를 새로 만들거나 시간을 들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결정이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똑 같은 국가 안보.보안 기관에서 불과 2년도 안돼 판단만 달리 내놓다보니 해경과 군의 권위는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 달라진 상황은 없다. 국가 기관이 내린 결정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영혼 없는 공무원 또는 정부 부처'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새 정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형식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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