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계룡사랑 상품권, 변화의 기로에 서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다. 계룡사랑 상품권도 2005년 도입 이후 지역 자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행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부작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계룡시의회 김미정 의원의 지난 20일 5분 발언은 계룡사랑 상품권의 문제를 재조...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다. 계룡사랑 상품권도 2005년 도입 이후 지역 자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행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부작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김미정 의원의 지적,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2023년 한 해 동안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만 약 3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품권 사용이 늘어날수록 운영 비용도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결국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외부 기관에 지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품권의 부정사용 사례다. 김 의원은 소위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부정 행위를 지적하며, 특정 업체가 상품권을 매집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김 의원은 부정행위가 지역 정치와 얽혀 있다는 의혹도 언급했다."특정 업체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부되었다면, 이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력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미정 의원은 계룡사랑 상품권의 대안으로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제시했다. 굿뜨래페이는 사용자 간 순환 거래를 가능하게 한 완전 순환형 지역화폐로, 자가망을 통해 운영비를 대폭 절감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다.

굿뜨래페이는 출시 이후 단기간에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매출을 25% 이상 증가시키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자가망 구축과 같은 혁신적 접근이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영비 절감과 부정사용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계룡사랑 상품권은 단순히 사용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화폐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내 자본이 순환하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김미정 의원의 발언은 계룡사랑 상품권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종이, 혹은 모바일 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정책 도구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

계룡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상품권 제도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하며, 지역화폐가 진정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시민을 위한,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한 진정한 공공 자산으로 거듭나는 날을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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