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윤석열 정부 이것만은 안 돼!](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25/ohmynews-korea/915285246300456736242-1518381689310830593.webp)
[카드뉴스] 윤석열 정부 이것만은 안 돼!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개악의 흐름을 맞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 이것만은 안 돼!' 연속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2. 노동자의 죽음에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묻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히 지켜야!
4. 이전에도, 지금도 반복되는 죽음들, 사람들 - 떨어져서, 깔려서, 끼여서, 무너져서, 맞아서, 화재폭발로, 물에 빠져서, 과로로, 괴롭힘으로 2021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 2,080명.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50인 미만 기업에서 80.9% 여전히 매일 5~6명의 노동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법이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 노동자 죽음에 모순적 태도 취하는 경영계 - 한편 경총, 전경련 등 '경제 6단체장'은 윤석열 당선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경영책임자 징역 하한형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의무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해서 구체화하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체 조사나 언론 등을 통해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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