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요'…미국 '반도체 간섭' 도 넘었다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요'…미국 '반도체 간섭' 도 넘었다 SBS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미국 정부가 주기로 한 보조금 신청이 오늘부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지급 조건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적잖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반도체 보조금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가이드가 적혀 있는데요.반도체별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 그리고 생산량, 공장 가동률, 소재에 드는 비용이나 인건비까지 이런 엑셀 파일 식으로 정리해서 달라는 겁니다.미국 정부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 받아서 보고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구조를 파악하겠다, 이걸 바탕으로 미국 땅에서 반도체를 만든 기업들이 달성하는 이른바 초과 이익을 환수해 가겠다는 방침입니다.반도체처럼 제조 기술 그 자체가 먹거리인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비밀이 생명입니다.

당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한미 양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법적인 근거를 갖춰서 얘기하고 결국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지금까지 조건 중에 기업 정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 봤는데 저희 처음에 반도체 보조금 이야기 나왔을 때 중국 투자를 제한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요?그런데 설사 선택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거부해도 미국의 요구로 오는 10월부터 중국 공장에서 쓰고 있는 여러 설비들을 보수할 길이 막힙니다.안 그래도 몇 년째 계속된 미중 긴장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같은 곳들로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요.사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중국에 많이 팔립니다, 그 시장을 점점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지난달에 자동차 관련 수출액 규모가 반도체를 제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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