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처분 확정 시 수주 전면중단](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8/ytn24/9152712511167851159658-9152712511167851159658-476C4BDA2B66F0AA10685B7CB051DC00.webp)
[앵커]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신규 수주는 전면중단돼 경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인명 피해가 없는 부실시공 사고로는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라고요?이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지난 2021년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서울시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영업 정지 8개월이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내려진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GS건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셈입니다.또 국토부는 감리 업체에는 영업정지 8개월을, 설계 업체에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2년 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는 관련 업체의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GS건설이 청문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GS건설이 당장 영업 정지를 맞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최고 수위의 징계가 추진되는 이상 경영상 타격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GS건설이 영업정지 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이 같은 조사 결과에 GS건설은 문제가 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직 비대화를 막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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