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머라이어 캐리 출원 '크리스마스의 여왕'은 상표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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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머라이어 캐리 출원 '크리스마스의 여왕'은 상표가 될 수 있을까? SBS뉴스

이미지 확대하기 "나도 '크리스마스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 상표 출원에 이의제기 잇따라 미국의 유명 여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의 여왕'을 상표로 독점 사용하게 해달라고 미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사전적 의미로"'크리스마스의 여왕'은 성모 마리아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노래를 불러온 가수들이"나도 한 때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 불렸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지 확대하기 챈은 지난 2012년 이후 11개의 앨범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크리스마스 노래'를 발표한 챈은 TV방송 뉴스에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을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고 부른 미국 텔레비전 인터뷰와 잡지 뉴욕커의 기사 등을 제시하며,"크리스마스는 나의 직업이며 삶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챈은 머라이어 캐리가 2021년 라디오 인터뷰에서"저는 크리스마스의 여왕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캐리 스스로 크리스마스 여왕이라는 이름을 사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캐리의 변호사는 상표를 출원하면서"머라이어 캐리는 살아 있는 '크리스마스의 여왕'입니다. 머라이어 캐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시했다.

미국에서 상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상표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지역에 효력이 한정되는 것과 달리, 연방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미국 전역에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을 하려면 그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상표로서 가장 강력한 식별력을 가지는 것은 그 상표가 지칭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창작 표장과 임의선택 표장이다. 창작 표장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 낸 명칭으로 '코닥'이 대표적인 창작 표장이다. 임의선택 표장은 이미 존재하는 단어나 디자인을 전혀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상표로 전자제품 상표로써 '애플', 석유회사를 지칭하는 '쉘'이 대표적인 임의선택 표장이다.

일반 기업이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상표를 개발해서 출원했다면 상품군에 따라서 임의선택 표장도 되고, 암시적 표장이나 기술적 표장도 될 수 있다. '크리스마스의 여왕'이 그 명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상품인 스마트폰에 사용될 경우 임의선택 표장이 되고,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사용된다면 암시적 표장, 산타 복장의 왕관을 쓴 바비 인형에 사용하면 기술적 표장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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