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기밀절도'에 관대, '성실실패'에 가혹…부조리한 방산 생태계](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7/sbs8news/9152712511165401347782-9152712511165401347782-1604022852469985280.webp)
[취재파일] '기밀절도'에 관대, '성실실패'에 가혹…방사청의 소임은? SBS뉴스
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의 개념설계 군사기밀을 훔쳤고 이어 본사업을 따냈습니다. 제재는 없습니다. 총기 전문기업 A사는 6년 간 10여 건의 기밀을 훔쳐서 몇몇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부정당 제재는 단 6개월에 그쳤습니다. 반면 국산 3천 톤급 첫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의 수많은 장비 중 어뢰 기만기 개발이 110일 늦어졌다는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은 지체상금 948억 원을 물었습니다.
법원의 진짜 판결은 지난달 11일에야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현대중공업 피고인들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문건들을 촬영했다","제안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건을 제안서 작성 담당 직원들과 공유해야 했다","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업로드하고 제안서 작성 담당자들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A사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방사청의 유권해석이 이채롭습니다. 방사청 핵심 관계자는"청렴서약서는 미래의 행위만 제약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서약한 뒤 기밀을 훔쳐야만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밀을 먼저 훔친 다음 청렴서약하면 문제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A사가 기밀을 많이 훔치고 청렴서약을 했지만 청렴서약 위반이 없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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