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칼럼] 액턴 경이 옳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1887년 영국 액턴 경(남작)의 말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의 즐거운 불가침 자유, 이는 모두 절대 권력자의 업보로 돌아간다. - 최훈 칼럼,최고권력 스캔들,대통령 장모상,문재인,이스타항공,절대 권력,부패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혐의는 두 사건의 인과 관계다. 2018년 3월 청와대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대선 캠프의 수석 부본부장이던 이상직 전 의원을 기관장 연봉 1위인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다. 넉 달 뒤 문 대통령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제 주인인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가 월급 800만원, 빌라 임대료 350만원씩 총 2억2300만원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문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여긴다. “정실인사의 대가인 뇌물” 혐의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물론 법원에서 내려진다.노무현 청와대의 출입기자로 4년여 지켜본 문재인 당시 수석은 부패엔 매우 엄정했었다. 비서실장 매제의 경찰청장 임명, 친노의 TK 실세이던 정무특보의 요직 기용을 결사 반대, 친노 핵심에선 ‘왕따’ 신세였다. 대통령 장모상 때는 민정 직원들을 조문객으로 잠입시키고, 형 건평씨는 상시 관찰 대상이었다. 경남고 동문 모임조차 한번을 가지 않는 ‘결벽’ 수준이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1887년 영국 액턴 경의 말이다. 그는 사지 찢기, 머리 분쇄기로 무고한 사람 처형한 종교재판을 담담히 연대기로만 기술한 크레이턴 주교에 격분했다. 액턴 경이 그에게 보낸 서한. “교황과 왕은 보통 사람과 달리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무오류라는 귀하의 호의적 전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전제는 권력자에게 불리해야 하고, 권력 커질수록 이 전제도 커져야 한다. 역사적 책임은 법적 책임의 빈 곳을 메워야 한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대인은 거의 모두 악인이다.”

필연이라면 줄일 길은 뭘까. ‘자리의 막중한 책임감’ 지니라는 도덕적 접근도 한계 있을 터이니…. 결국 시스템이다. 뉴욕 유엔 외교관들의 주차 위반 미납 과태료가 1800만 달러에 이르자 블룸버그 시장은 ‘삼진아웃 면허 취소’를 감행한다. 위반 1등 쿠웨이트가 1인당 250에서 0.15회로, 2위 이집트가 141에서 0.33회, 3위 차드는 126에서 0회로 줄어든다. 반부패의 문화는 시스템이 이룬다. 다행히도 우리는 액턴 경보다 400년 전 조선 성종 대에 반부패 모델의 DNA가 새겨져 있다. 대간의 기개 살아 있어 최고 실세 한명회조차 107차례 탄핵에 6개월 파직당한다. 임금 결재에도 대간이 서명 않으면 관직 취임 불가다. 강요하면 집단 사직. 대간은 불체포 특권에 지방 좌천도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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