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의 퍼스펙티브] 성장 무용론으로 이어진 ‘고용 없는 성장’…사실과 다르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2/joongangilbo/9152572483375231562877-9152572483375231562877-237C8F7DE9D4C331DB1AA0693BBA1D84.webp)
고용 없는 성장의 경우 ‘취업유발계수’라는 데이터를 논거로 활용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수 시절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종횡무진 한국경제』라는 책에서 고용 없는 성장론을 제기한다.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이 증대되는 성장을 해왔다. - 최병천의 퍼스펙티브,성장,취업유발계수 개념,노동생산성 향상,고용 규모,고용 없는 성장,취업유발계수,노동생산성,고용 탄력성
고용 없는 성장 .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개념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2020년 고용표’ 결과를 보도자료로 냈다. 이를 보도했던 거의 모든 언론은 ‘ 고용 없는 성장 ’을 제목으로 뽑았다. 한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는 “ 고용 없는 성장 의 시대가 됐기에 노동 시간 감축과 복지 확대가 해법이다”라는 취지의 사설을 썼다. 고용 없는 성장 론이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 고용 없는 성장 ’은 사실이 아니었다.기업 커가도록 정책 재설계하고 좋은 일자리 늘려야경제학의 매력 중 하나는 어떤 주장을 하면 반드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의 경우 ‘ 취업유발계수 ’라는 데이터를 논거로 활용했다. 취업유발계수 는 10억원당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취업자 숫자다. 직접적인 일자리만 포함하면 ‘취업계수’라고 하고, 간접적인 것도 포함하면 ‘ 취업유발계수 ’라고 한다.
당연히 B국이다. B국은 A국보다 ‘노동생산성’이 2배 더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 향상의 개념 자체가 ‘더 적은 인력으로’ 동일한 산출물을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는 노동생산성 향상의 역사였다. 경제발전 역시 노동생산성 향상의 역사였다. 취업유발계수 축소라는 것은 나쁜 뉴스가 아니라 좋은 뉴스였다.나아가 취업유발계수가 줄어도, 고용은 늘어날 수 있다. 경제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가 그렇다. 다시 두 나라를 비교해보자. 경제 규모가 10억원이고, 취업유발계수는 100명인 C국가. 경제 규모는 30억원이고, 취업유발계수는 70명인 D국가. 둘 중 취업자 규모가 더 많은 곳은 어디일까. C국의 100명, D국의 총 취업자는 210명이다. D국의 경제 규모는 C국의 3배다. 취업유발계수는 줄었지만, 총고용은 늘어난다.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규모도 커지는 게 일반적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수 시절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종횡무진 한국경제』라는 책에서 고용 없는 성장론을 제기한다. 이때 활용하는 논거 역시 ‘취업유발계수’의 축소였다. 김 전 실장은 책에서 한국의 선도산업인 반도체산업, 전자·전기 산업 분야에서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진보성향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진보언론의 보도를 통해 반영되며 확산됐다. 그렇다면 고용 없는 성장 담론이 확산한 이유가 뭘까. 일부 경제학자의 개념적 오해가 가장 큰 요인이었지만, 보통 사람들의 걱정이 담겨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이 워낙 컸다. 2001년 12월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진다. 경쟁우위 산업은 더 잘 나가고, 경쟁 열위 산업은 처지게 된다. 수출-주력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는 상위 30% 지위를 갖게 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중하위 70% 일자리에 갇히게 된다. ‘좋은 일자리’는 나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일자리처럼’ 느껴지게 됐다.
성장 취업유발계수 개념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 규모 고용 없는 성장 취업유발계수 노동생산성 고용 탄력성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온수매트만 있는줄 알았는데 대박”…올여름 ‘가전 다크호스’ 등장했다는데냉매 대신 반도체로 냉각 친환경·저전력 제품 각광 전년대비 20% 이상 성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가치투자 名家’ VIP운용, 올해 식음료 밸류체인株 늘렸다현대그린푸드·삼양패키징·롯데칠성 실적 성장·반등에도 저평가주 매입 행동주의로 주주환원도 끌어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부통령 후보로 ‘2016년 대선 경쟁’ 루비오 상원의원 부상쿠바계 이민자 가정에서 성장 ‘아메리칸 드림’ 상징성 부각돼 WSJ “노동자 계층 관심 끌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업가정신으로 끊임없이 혁신...LVMH가 꾸준한 사랑받는 비결”LVMH 그르네 부사장 인터뷰 AI기술보다 인간 창의력이 중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원한다면 무엇이든 도전하는 정신 갖춰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위 업체 빼고 다 죽는다'… 코인거래소들 반발'상장기능 없애면 차별성 잃어거래량 많은 거래소만 생존'성장 외면한 규제 자제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BMW, 상반기 수입차 1위…벤츠와 격차 더 벌렸다수입차 시장 성장 둔화에도 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13%늘어 적극적인 신차 출시 전략도 주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