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77주년 기획 - 신경아 묻고 장하준 답하다] “임금 등 한국사회 구조적 성차별, 시장 아닌 국가가 바꿔야”

신경아 한림대 교수(이하 신경아)=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임금격차와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

신경아 한림대 교수=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임금격차와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제학자들 중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발간하신 에서 여성의 노동, 돌봄노동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신 배경은 무엇인가요?

장하준=저도 가사노동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가부장적인 문화와 제도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사노동에는 인지노동, 집안일을 계획하는 정신노동이 많잖아요.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자는 사람들도 그 가치를 추산할 때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을 경우 얼마가 드는지로 환산하거든요. 인지노동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명절, 친척들 경조사 등 인지노동 영역이 큰데 가사도우미는 그런 일은 맡지 않거든요. 수면 위로 안 떠오르는 빙산처럼 보이지 않는 노동이 많지만 사회 구조가 가부장적으로 돼 있으니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신경아=경제학에서 여성의 노동, 돌봄노동 이슈를 잘 다루지 않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게 된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와 문화 때문일까요?

장하준=회사 전체에서 다수는 남성이고 힘을 쥐고 있는 쪽도 남성인데 그들의 시각이 가부장적인 문화와 제도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숫자로는 다수일지 모르지만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망치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는 ‘인종차별적 회사가 생산성이 낮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재 채용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밀턴 프리드먼 같은 극단적 시장주의자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버려두면 그런 회사는 망할 거라는 건데 그분들이 못 본 게 있어요. 이런 구조는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고용주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러한 차별을 받쳐주고 있는 거죠. 기업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큰 구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장하준=맞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충격을 줘서 경로를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차별은 구조적인 것이라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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