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의 이슈진단] 계엄군 ‘국회 무력화 목적’ 확인되면 내란죄 인정 가능성](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9/joongangilbo/9152264516525051493045-9152264516525051493045-CC45DF611F5E35EB8B14B3794C51FE8E.webp)
그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로 반국가 세력의 준동, 국회의 예산안 삭감과 과도한 탄핵소추 등을 거론했다. 역사상 가장 짧은 6시간짜리 계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해 일부가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DJP연합 시절 사실상 책임총리제 윤 대통령이 12·7 담화에서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힘을 실어 주면서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1항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해 일부가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 과거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을 위한 긴급 조치, 그리고 1979년 10·26 사태 직후 각각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와 비교하면 동원된 계엄군의 규모나 활동이 매우 미미했다는 점이다. 헌법과 계엄법 규정을 어겨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이다. 특히 전공의들의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내용은 계엄의 성격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처단’과 같은 극단적 용어 사용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비춰 볼 때, 그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즉,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 등을 방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형법 87조의 ‘폭동’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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