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김태흠 지사의 책 추천을 기대하며

김태흠 충남지사를 좋아한다. 내가 출판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와 기후변화에...

김태흠 충남지사를 좋아한다. 내가 출판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와 기후변화에 관한 좋은 책을 거듭 추천하는 드문 정치인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그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개한 여름휴가에 읽을 책 3권 중에는 마이클 샌델의 가 포함돼 있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소비자’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되기 위해 모든 이가 자신의 생활 방식과 윤리적 가치를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는 책을 추천하는 유력 정치인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 책은 단연 문제작이라 할 만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정치인은 민주주의를 찬양한다. 그래서 정작 독재자나 포퓰리스트의 위험성을 지닌 이를 알아보기가 더 어렵다.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한 저자들은 위험한 정치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체주의 리트머스 테스트’를 고안했다. 테스트에 포함된 15개 질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정치인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다. 하지만 질문은 가능하다. 도서관의 청소년 서가만이라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고 답해야만 한다. 이미 법률에 근거한 유해성 여부 심의 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있고,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중이다. 개별 정치인이나 행정가에게는 특정 도서의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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