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헌법재판소 유감

1947년 9월2일 대법원에서 한 판결이 있었다. 당시 적용되던 일제강점기 민법 제14조는 “아내가...

1947년 9월2일 대법원에서 한 판결이 있었다. 당시 적용되던 일제강점기 민법 제14조는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한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내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민법 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한국 최초의 헌법재판으로 소개되곤 한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선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결정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26일에 나온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합헌결정도 그러하다. 군형법 추행죄는 벌써 4차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됐지만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전파매개행위죄의 경우 다수인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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