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한국외교 전환점, 한국외교 시험대

이상의 성과와 도전을 볼 때 우리 앞에는 한·미·일 협력의 시대와 북·중·러와의 대립의 시대가 함께 열리는 셈이다. 이 과제를 위해서는 미·일과 공조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북·중·러와의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이 북·중·러와의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면 먼저 미·중·러에 대처할 통합되고 조율된 전략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동맹 70주년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동맹의 지역적 역할에 극적인 진화가 이루어졌다.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다. 핵심은 유사시 3국이 협의하여 대응을 조율한다는 공약이다. 유사는 공동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역내 위협으로 정의되었다. 회원국에 위협이 있을 때 협의를 규정한 나토 4조와 유사하다. 나토는 5조에서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니 공동대응한다고 했다. 협의와 대응 조율은 강화된 안보협력의 1단계로 여겨진다.오랫동안 미국은 이런 안보 구도로 중국에 대처하기를 갈망해왔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중국을 의식하여 신중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새 정부의 가치 지향성, 북핵 위협,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미국 측 인사는 감격하여 8·17과 8·19는 전혀 다른 날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이 감당해야 할 도전도 만만치 않다. 첫째, 연루의 부담이다. 이제 한국은 대만해협, 동중국해, 경제안보 등 미·중 마찰에 대해 협의하고 대응을 조율해야 한다. 한국의 연루 가능성은 커졌다. 센카쿠에서 일·중 마찰이나 쿠릴 인근의 일·러 마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미국은 연중 열릴 각종 3국 협의를 주도할 것이다. 미국이 하기 따라서는 안보협력 수위는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 벌써 미국은 협력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 공약에는 공동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역내 위협이 협의 대상인데, 미국은 한 나라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좀 더 나토 식이다. 한국이 공동의 이해가 아니라고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국내 여론 수렴이다. 여론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는 낮다. 북·중·러의 반발이 오면 보수-진보 간 논란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한국이 북·중·러와의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면 먼저 미·중·러에 대처할 통합되고 조율된 전략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진영 구도에서 대미 정책의 이면은 대중 정책이니 분리 운용은 안 된다. 그 전략에는 한·미·일 공조는 어디까지이고 중·러와의 외교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한국형 좌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시평] 우리의 대화력은 안녕한가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중요한 기술인 까닭은 단지 기술을 더 많이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나 가짜뉴스를 알기위해서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타인과 세상을 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혼자 똑똑한 사람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잘 아우르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대화력을 충분히 키우고 있는가의 문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기에 공공의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앙시평] 디지털 새 판 짜기, 결국 답은 ‘창의성’에 있다1996년 10월 마이클 잭슨의 첫 서울 공연이 있었다. 마이클 잭슨이 서울에 아무런 물적 시설 없는 ‘히스토릭 투어’란 법인 명의로 ‘몸만 와서’ 공연한 까닭이다. 마이클 잭슨은 서울에 오기라도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년 7개월만에 다시 열린 북·중 하늘길 [영상]3년 7개월 만에 북-중 하늘 길 열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北김정은 “김덕훈 내각 극심하게 문란”..총리에 책임 전가북·중, 하늘길 3년여만에 재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사실상 ‘군사동맹’ 선언…격랑 한복판에 선 한반도북·중 견제 정례적 ‘군사훈련’ 약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사실상 ‘군사동맹’ 선언…격량 한복판에 선 한반도북·중 견제 정례적 ‘군사훈련’ 약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