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이슈만 남아 뒹구는 세상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정신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민 없이, 더 깊게는 희망 없는 혼돈사회 속 분노에 대한 근본적 대응 없이, 그리고 정신질환의 문제가 연결돼 있다면 어떻게 정신건강 제도를 발전시킬지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정신질환과 범죄 위험을 연결하고 사회와 격리하는 방안만 서둘러 등장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이의 이름 대신 반대하는 이의 이름을, 또 반대로 자신이 반대하는 이의 이름 대신 지지하는 이의 이름을 넣어 편견에 눈을 감고 행동과 정책을 판단해야 건강한 논쟁이 가능하다. 사회제도가 원래 하기로 되어있는 일과 실제로 하는 일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지적처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데는 이슈만 키우고 정치적으로 활용한 이들의 책임이 크다.

짧은 지난여름만 되돌아보더라도 수많은 사고와 재난이 있었다. 불가항력의 자연재난도 있었으나 우리의 시스템이 자초한 사회재난과 인재도 많았다. 문제는 그러한 사고와 재난을 함께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신뢰의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새만금 이슈로 덮이기 직전의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은 어떤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정신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민 없이, 더 깊게는 희망 없는 혼돈사회 속 분노에 대한 근본적 대응 없이, 그리고 정신질환의 문제가 연결돼 있다면 어떻게 정신건강 제도를 발전시킬지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정신질환과 범죄 위험을 연결하고 사회와 격리하는 방안만 서둘러 등장했다. 그렇기에 지금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동시에 하며 입체적인 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최고 지적 능력의 기준은 동시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라는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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