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완의 시선] 아파트는 빵처럼 찍어낼 수 없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대표적 실책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 부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당시 주택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 있다. 오랜 시간 사업을 추진했던 현장마저 엎어지는 마당에 신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 주정완의 시선,아파트,아파트 사전청약,사전청약 당첨자,민간 사전청약,사전청약,아파트 취소,정부 정책,주택 공급 부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의 달콤한 꿈을 꾸다가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 약 2년 전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에 당첨됐지만 난데없이 취소 통보를 받은 예비 입주자들이다. 올해 들어서만 이런 현장이 벌써 다섯 곳이나 나왔다. 이 중 경남 밀양을 제외한 네 곳은 수도권으로 1200가구가 넘는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서구 가정2지구 등이다.

아파트 사전청약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제도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대표적 실책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 부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느긋하게 기다리기엔 정부도, 주택 수요자도 마음이 급했다.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전청약을 도입했다. 사전청약에는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의 두 종류가 있다. 현 정부는 민간에 이어 공공 분양에서도 신규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문제는 기존에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사람들이다. 일단 공공 사전청약은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입주 시기 등이 예정보다 늦어질 순 있어도 사업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하지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던 사업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내 집 마련을 알아봐야 한다.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이들의 청약통장을 되살려 준다는 게 고작이다. 이 통장을 들고 다른 아파트 단지의 청약에 다시 도전해 보라는 얘기다. 말은 쉽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수도권 핵심 입지에선 웬만한 청약 가점으로 명함도 내밀기 어려울 정도다.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당첨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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