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유령 도시’ 된 부실 대학 캠퍼스, 파산 도미노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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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7월 이 학교에 파산을 선고했다. 신입생 급감, 경영난 심화 악순환 학교가 문을 닫기도 전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건 한국국제대가 국내에서 두 번째였다. 당시 이 학교 재단의 강모 이사장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대학 캠퍼스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황량하게 버려진 캠퍼스 풍경은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다. 2학기 개강을 맞은 캠퍼스의 낭만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지난 4일 찾아간 경남 진주시 문산읍의 한국국제대학교 모습이다. 법원은 지난 7월 이 학교에 파산을 선고했다. 텅 빈 강의실 의자와 폐허로 방치된 운동장 등이 이곳이 한때 대학 캠퍼스였다는 걸 보여줬다. 강의실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은 곳곳이 깨져 있었고 건물 내부에선 곰팡내가 풍겼다.

한 교수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다른 데 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시급했다. 공과금 미납도 꼭 학교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인 직인을 제대로 찍어주지 않는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한국국제대의 역사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8년 문을 연 진주실업전문학교가 이 학교의 전신이다.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03년 4년제 사립 종합대학인 진주국제대로 승격했다. 2008년에는 경남 창원한마음병원 재단이 인수하고 한국국제대로 이름을 바꿨다. 2013년에는 병원 재단이 손을 떼고 비리 논란이 많았던 기존 재단이 복귀하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졌다.

재판부는 교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이 학사 운영을 할 여력이 없고 조기 폐교를 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였다. 2021년 파산 선고를 받은 한려대가 그해 2학기 수업까지 마치고 폐교한 것과는 사정이 달랐다. 한국국제대 학생들 사이에선 “다른 학교로 특별편입학할 수 있으니 차라리 잘 됐다”는 긍정적 반응과 “나름대로 준비한 계획이 다 틀어지게 생겼다”는 부정적 반응이 함께 나온다. 교육계에선 이제라도 건실한 대학과 부실한 대학을 구분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포럼에서 “앞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지방대학이 대부분 부실하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린 뒤 건실한 지방대학에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부실 대학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을 모두 국가가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재단 입장에선 스스로 폐교를 선택할 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오히려 부실이 심해지거나 말거나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는 게 재단 경영진에겐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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