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한국경제] 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록다운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등의 공급이 불안해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6%로 제시했다. 이는 1월 전망치 대비 0.8%포인트나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세계 및 주요 선진국 대비로는 소폭이지만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률을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은 2.5%로 봤다.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종전 대비 0.4%포인트 낮은 2.8%를 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연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경고해왔고, 그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며"특히 해외에서의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만들고 있어 우리 경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물가 안정이 급선무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며"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본 유출이나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자산 가격 불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그에 대비하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물가 상승 압력이 우리나라 내부 수요가 아니라 해외에서 시작된 것이라 현재로선 금리밖에 대책이 없다"며"기재부가 물가를 올리지 말라고 꾹 눌러놓는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이인호 교수는"잠재성장률 문제는 중장기적인 이슈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우리 경제는 정부가 자꾸 하려고 하고, 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 및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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