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근의 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60일

계엄, 이어진 대통령 탄핵으로 당장 금융시장의 불안이 발등의 불이었는데 관건인 해외 투자자와 신용평가사들은 큰 동요가 없다는 얘기였다. 다시 무보수 명예직 대사로 출장길에 오른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다.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 소추되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는 꼭 60일이 됐다. - 조민근의 시선,권한대행,최상목,대통령 탄핵,권한대행 체제,최상목 대통령

“걱정과 달리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이 헌법과 민주적 규범에 따라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교착이 재정 악화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게 그들의 평가다.”

국제투자협력 대사로 나선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상황 진단도 같은 맥락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굵직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와 경제가 성숙해진 덕”이란 게 그의 얘기다. 그래도 우려했던 극단적인 무정부 상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최고 권부의 공백’에도 일상적인 경제 시스템이 큰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요동치던 환율과 주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게 방증이다. 새삼 대한민국이 그리 간단한 나라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결과 브리핑이 대표적일 것이다. 애초 관가에선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5~6월 즈음에야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1차 탐사 결과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결론을 신속히 내놨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는 최 대행의 결정이었다고 한다. 어차피 공개하게 될 내용인데 시간을 끌어봐야 불필요한 논란과 후유증만 키울 뿐이란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기대했던 희소식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였다. 남은 건 대통령의 이례적 직접 발표와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졌던 자원개발 사업을 다시 차분하게 진행하는 일일 테다. 여기에 민간 기업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하며 ‘선을 넘던’ 관치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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