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근의 시선] 정부의 실력, 이대로 괜찮습니까

그리고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사전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의 가장 첫머리에 어린이 제품(34종), 전기·생활용품(34종), 생활화학제품(12개) 80개 품목을 언급하고 '국내 인증(KC)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명시해놨다. 결국 이번 소동은 우리 정부의 실력이 여전히 ‘안방 호랑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 정도면 가히 ‘ 정책 참사 ’다. 사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 해외 직구 차단’ 얘기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내용도 허술했지만, 혼란이 빚어진 이후 대응도 당장의 면피에 급급했다.

정부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3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등 14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TF는 “두 달간 2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분야별로 면밀한 검토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연 뒤 발표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핵심 정책의 ‘진의’가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정부가 실제로 의도했다는 ‘위해성 확인 시 차단’은 지금도 하는 일이다. 그걸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걸 무려 14개 부처가 참여한 TF의 최우선 대책으로 내세웠다는 건데, 정책의 생리를 안다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보단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하려 차라리 무책임을 택한 형국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예상과 달리 너무나 쉽게 해답을 꺼내 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국내 정식 수입 업체들처럼 직구 상품도 KC 인증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소비자 선택권보다는 업계 보호에 중점을 둔 셈인데, 정작 업계 반응도 신통치 않았다. 해외 직구로 국내에 들어오는 상품이 하루 수십만 건인데 무슨 수로 인증 여부를 일일이 가리겠냐는 것이다. 명분은 물론 실효성도 부족한 답이란 얘기다. TF가 소비자나 업계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냥 넘기기 어려운 지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늘 하듯이 거칠게 규제부터 들이댔고 망신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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