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철의 교육단상] 2023년 여름을 관통한 교사 행동을 보면서

정한철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9월 21일,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이루지 못할 큰 성과다. 아직 핵심 법인 아동학대 처벌 관련법 개정이 남았지만 교사들의 행동으로 이만큼 만들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9번의 집회는 규모 면에서 계속 상승하였다. 물론 내용과 구호, 요구도 변화했다. 하지만 집회의 모습과 발언은 거의 반복적이었다. 하나의 사안이니 비슷한 형태와 내용인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교사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은 논쟁을 위한 글은 아니다. 거대한 사건을 돌아보는데 의미가 있다.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도 먼저 반성하지 않았다. 전국 13,000여 교장 중 800여명의 학교장들은 등 떠밀리다시피 교사 집회 지지 성명을 내었다. 일부 가해 학부모도, 사건이 일어난 학교도, 교육청, 교육부, 정부 모두 얼마나 집회를 이어갈지 지켜볼 뿐 먼저 사과하지 않았다.

전세계에서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 한명의 관리자라도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병가, 연가, 병휴직, 직위해제를 당할 때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 교육청과 교육부에 청원하고 싸워 다른 형태로 근무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학교 관리자는 교사들을 먼저 분리하고 무시했다. 10년 넘게 교사들이 거의 무고에 가깝게 배제되고 공격받을 때 관리자인 교감과 교장은 어디에 있었는가. 교사들이 목숨을 던질 만큼 힘들게 한 것은 학부모 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끊임없이 법개정과 교사 보호를 외쳤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교사들을 분리시키고 징계하는데 앞장섰다. 그들이 교사들에게 들이댄 잣대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엄격하게 했다면, 그리고 법과 생활지도 규정을 고쳤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은 점으로 표현한 개인적인 참여 원칙을 금과옥조로 집회를 성공시킨 것은 대단한 성과다. 그러나 단체 소속을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교원 5단체, 6단체가 대표로 협상을 주도했다. 교사들에게 내재하는 단체에 대한 불편함과 개인으로서의 편안함이 탈정치성과 함께 빚어낸 결과인 것 같다. 씁쓸하다. 아무리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사회이지만 힘과 의견을 모으고 주장을 정연하게 할 수 있는 그릇은 필요하다.30만, 10만이 모이는 집회에서 사회자가 얼굴을 가린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 두려움이다. 서이초 교사는 보호자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감으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사들이 여전히 두려움을 표현해야 했는지. 교사들의 요구가 정당했고 30만이 모였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집회는 계속될 것이다. 두려움 없는 당당함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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